李 "유럽 시위 반면교사 삼아 '지속 가능한 성장' 디딤돌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데 대해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에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겠다.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