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현지에 ‘전장 모니터링팀’을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6일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본격적인 북유럽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그 가운데 북한 희생자나 포로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을 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안보 정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 팀이 일정 규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제66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이러한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는 전장 모니터링팀에 대해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위성락 의원도 “긴장 조성을 불사하려는 듯 한데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팀에 대해서는 보내겟다고 아직 결정은 안 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부대를 구성해 보낸 것이다. 그런데 모니터링 팀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라든지 해당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 몇 명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다. (군 차원의 파병과) 차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에 공식 교전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양측의 교전이 있었고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 간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인원이 다른 어떤 정찰 활동이나 전쟁 외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특사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거의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일정 협의를 해 올 것 같다”며 “특사가 파견된 이후에 우리 정부 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