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상파 방송사가 올림픽·월드컵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 촉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의 시청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는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KBS와 MBC가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임 의장은 개정안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고 했다. 실시간 중계를 의무화하면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FIFA·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와 협상할 때 국내 방송사들의 협상력이 약해져 중계권료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가 무리하게 떠안은 중계권료 부담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수신료 인상 논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