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한 가운데, 오기형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소위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 나왔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야 정책위원회가 참여한 민생 정책 연석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발행 주식의 50%+1주 이상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인수자가 최대 주주 지분 30%를 인수하면 추가로 지분 20%+1주 이상을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부담이 커지면서 인수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대폭 늘어나,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사모펀드보다 글로벌 대형 자본만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야당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 대변인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도 잘 알고 있다"며 "법안 수정 여부를 포함해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 원안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협상을 통해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한 차례 논의로 모든 내용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