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시작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에 예산 1465억3100만원을 배정했다. 아이가 태어나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와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성년이 되는 19년 뒤에는 정부가 연간 2조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부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함께 7000만원 모아줄 것"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펀드"라고 소개하고 있다.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원이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구체적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최대 19년 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에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가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에는 부모가 연 1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돼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은 없지만 부모가 연 20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 국회 재경위 "연간 2조원 재정 부담에 수천억 조세수입 감소"
우리아이자립펀드 사업 첫 해인 내년에 필요한 예산 1465억3100만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하기로 돼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다. 이 재원은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정은 수석전문위원과 유인규 전문위원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중장기 재정 소요를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을 검토 보고서를 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보고서는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2027년 예상 출생아 수 23만9000명과 소득계층별 비중, 가입률 및 납입률이 장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신규 출생아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10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매년 신규 출생아가 지원대상에 추가되므로 사업 전체로는 기존 지원대상과 신규 지원대상에 대한 재정 소요가 계속 중첩되는 구조"고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위한 연간 정부 기여금이 10년 차에는 1조301억원, 15년 차에는 1조5451억원, 19년 차에는 1조9572억원 등으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비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할 방침이다. 비과세 규모는 수천억원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는 "장기간 적립금을 운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가입자 수와 적립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조세지출(비과세)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의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 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꼽았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향후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재원마련 방안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정부는 사업설명자료에 연도별 중장기 재정소요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의 자립자금을 주식과 채권에 장기간 투자하는 사업인데 재정 투입과 투자위험을 결정할 핵심 규칙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