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 자산 과세 유예, 최종 의견 수렴…정부에 전달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 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내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경청해 왔다"며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과세에 필요한 거래 정보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상 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도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양해진 거래 방식에 맞는 세부 기준과 과세를 뒷받침할 기술, 정부 체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며 "제도가 실제 거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가상 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한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예정된 당정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시행이 연기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유예되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