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위기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개헌 연대 국민 대회’에 참석해 “3대 국가 과제 해결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을 각오가 돼 있으나, 이 일은 어느 한 세력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상임고문은 “권력만을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또는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한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다”며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않겠다”고 했다. 이 상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17일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안건 지정을 모두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석열 신당’ 창당 계획을 보류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정됐던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몸 담았던 배의철·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앞서 배 변호사는 이날 온라인 공보방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5명이 오는 18일 신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결정 이후 10여 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자유진영의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른바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불법적인 음해”라며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는 이날 오후 5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대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재명 예비후보의 아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TV토론회 개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과거보다 TV 토론회 개최가 너무 적은 탓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선 예비후보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자 TV 토론회를 3회 개최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는 오는 18일, 2차 토론회는 23일, 3차 토론회는 25일 열린다. 각각 MBC, 오마이TV, TV조선에서 주관한다. 당초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빠듯해 TV토론회를 2회 이상 하기엔 현실적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모병제 완전 전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혔다. 오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완전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 캠프 측은 이날 오후 ▲대통령 수석실 폐지 및 위원 축소 ▲기획재정부 해체 ▲대학등록금 후불제 ▲2035년까지 모병제 완전 전환 등의 정책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병역 대상 남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정상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이슈가 다루어질 예정”이라며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됨...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제도적·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가 이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지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날 재표결에서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2표·반대 104표·무효 3표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부결됨에 따라 이진숙·김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삭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모두 포함해 개정안을 재발의 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적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특검이 수사토록 규정했다. 지난해에도 야당이 주도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7일 “원전이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 필요한 유일한 에너지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카트린 스테른펠트 잠메 스웨덴 말뫼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원전 축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나가면서 조금씩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를 포함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AI에 에너지가 많이 드니 원전을 사용할 것인지가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국방 분야 과학기술 개발을 강조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징집 규모를 축소하고 전투부사관 및 군무원을 늘리는 것으로, 지난 20대 대선 때 이 후보의 공약이었다. 최근 외연 확장차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데 이어, 이 후보 지지세가 약한 2030 남성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 다시 언급… “선택적 모병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전통적인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라는 생...
6·3 대통령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할 조직도 제각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 안팎으로 크게 나눠도 8개에 달한다. 이들이 주요 분야에서 정책들을 제시하면, 이 후보가 보고를 받고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러 정책 단위 간 ‘명심(明心)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정책위·민주연구원, 黨 공약 최종 관문 17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다루는 정책 조직은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집권플랜본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기본...
국회사무처가 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국회 본관 1층에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를 위해 사무실 공간을 배정해 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이들 공간은 해당 기관 회의 지원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제공해 왔으나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됐고, 비상계엄 전후...
오는 6월 3일 열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4%,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는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정권교체론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오른 반면 정권 재창출론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NBS 리포트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 후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사람은 홍준표뿐”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 총 17개 과제를 내세운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대표 정책인 ‘남북 핵 ...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두고 격돌했다. 그동안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나경원 의원은 “대선에서 윤심팔이는 안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움직임에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 집무실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탄파(탄핵 반대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대선 출마 포부를 밝히며 “이재명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 임원, 국가정보원 근무 이력 등 자신의 전문 경험을 강조하는 후보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토론회 조를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B조에 ...
국민의힘은 17일 대선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 준비에 착수했다. 대선 준비위는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곧바로 선거대책위를 구성해 체계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반과 로드맵을 준비한다. 준비위원장은 윤재옥 의원(4선·대구 달서을), 부위원장은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맡았다. 임이자·김희정·장동혁·정희용·강명구·김용태·서지영·이상휘·조지연·주진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의원은 “탄핵소추 이후 줄곧 조기 대선을 준비해 온 민주당에 비하면 우리는 출발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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