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3년 조직 개편된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22조2215억원)이 정부 예산안(820조9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였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기금을 합쳐도 2.7%였다.
이는 농림수산부였던 농식품부가 지난 2013년 수산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처로 각각 이관하면서 개편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당시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4.5%였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853억원(10.4%) 증가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축소된 것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8%로 대폭 상승했지만,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이를 하회한 영향이다.
농식품부는 농지기금·농안기금·FTA기금·축발기금의 누적 채무 3조1000억원 상환액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예산 비율은 올라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해수위는 "과거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총지출에 반영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예산 규모로 책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해수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농식품 분야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6.3%로 정부 전체 증가율(8.4%)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재정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