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韓 비관세조치 21개 지적… 산업부 “美와 실무 협의 지속할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 비관세조치와 관련해 실무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산업부는 1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NTE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실무채널, 한·미 FTA 이행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협의하며 우리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선 2월 USTR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취합할 때 미국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또 최근 장차관급 방미 시에도 “외국 투자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여타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적극 설명한 바 있다.

한편, USTR은 전날 발표한 2025년 NTE보고서에서 한국의 비관세조치를 21개로 꼽았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2023년 이전(40여건)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이다.

USTR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고,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양자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관세조치를 다시금 짚었다. USTR이 보고서에서 꼽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는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약값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