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5년 동안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간편한 환급 서비스를 내세워 홍보 중인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세정지원 플랫폼의 이용자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2022년 이후 매년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2조6000억원을 환급받았다”며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환급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급금 계산은 각종 신고와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 공제를 받은 항목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일르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난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311만명의 납세자에게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출시한 세금 환급 알림 서비스는 그동안 ‘삼쩜삼’이나 ‘토스’ 등 민간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민간 플랫폼은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이 출시한 ‘원클릭’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또 국세청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없다.
이성진 관리관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가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향후에는 AI 기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