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야당에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언급되는 현 시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번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며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6~1.7% 수준으로 하향될 것인지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다시 보고 있다”고 했다. 오는 25일 2월 금통위 회의를 계기로 수정 경제전망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자 지난달 금통위 직후 “성장률 전망치가 1.6~1.7% 정도로 내려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여기엔 비상계엄으로 인한 영향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오는 25일 새로운 예측치를 발표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옹호한 이 총재의 언행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국제사회와 신용평가사를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운영에 대해 누군가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언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