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 신고검증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세청 시무식 신년사에서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며 “어렵사리 확보한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마땅히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부담토록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정 집행 기관장으로서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엄정한 세무 집행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 청장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세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당장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며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해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도 안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세정 혁신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특히 최근 소비 침체 등 내수 경기가 열악한 상황을 고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며 과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