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면제 적용 기간도 7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별소비세율도 오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어르신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와 청년들을 위한 데이터 특화 요금제 등을 시장에 공급해 소비자들이 효율적인 통신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달 초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제공하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한다.
정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한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거시·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보고, 이 같은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물가 정책도 ‘시장 친화적 방식’을 추구한다. 원가부담 완화, 물가구조 개선, 비축 확대 등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방적인 가격 통제와 같은 물가 대책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시장의 기능을 훼손해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공급 차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확대로 가수요가 발생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보고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수입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하고 주요 품목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에서 가격 불안 현상이 포착될 경우 비축 물량을 풀고, 필요할 경우 ‘긴급 수입’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후 변화와 전세계적인 곡물 수요 증가로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주요 곡물과 수산물의 비축량도 확대한다. 밀은 1만톤에서 5만톤으로 콩은 2만5000톤에서 5만5000톤으로, 수산물은 1만5000톤에서 4만톤으로 비축물량을 늘린다. 자급률이 낮은 밀과 대두 등 수입 곡물은 전용 비축시설을 만들어 비축에 나서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식품기업에 부담이 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사 수수료 30%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 또 산지 위판장에 ‘풀필먼트 기능’을 추가해 산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유통구조를 확대해 유통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해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계약 절차도 간소화하고, 입찰보증금도 5%에서 2.5%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피해 회복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유망 소상공인 육성,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