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지방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추경 편성액 36조4000억원의 70%가 소상공인 지원책에 할당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메꿔주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과 폐업 업체를 위한 재기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지원이 총 26조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들여 이뤄진다.
◇매출·감소율별 9개 구간 차등화…600만~1000만원 손실보전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이어 ‘3차 지원금’으로도 일컬어지는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간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인 중기업까지 포함한 37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체별 연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 기준에, 연 매출 규모 ▲2억원 미만 ▲2~4억원 ▲4억원 이상 등을 함께 고려해 구간을 9개로 나눠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매출 감소율은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할 필요 없이,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자동 계산된다.
여기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상향지원업종’엔 추가 지원금이 붙는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기본 지급액을 포함해 최소 700만~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까지 더해 정부에서 최대 140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금 계산식을 개선하기로도 했다. 지금껏 손실보상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피해보정률(법제화 당시 80%→작년 4분기 90%로 개선)이 다시 곱해졌다. 영업손실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영향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정부는 보정률을 100%로 끌어올려 온전히 보상하기로 했다. 분기별 하한액(최저 보상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례보증·대환대출·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도
정부는 손실보상을 통한 직접 지원 외에도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 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추산 전체 잠재 부실채권 70조원의 40%)을 매입해 10조원가량 채무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5만개 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도전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과 스마트화를 뒷받침과 함께 긴급경영컨설팅 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소급적용 ‘효과’ 있다” 진화했지만 논란 불가피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거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손실보상법이 도입되면서 법 공포 시점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그간 논란이 돼왔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이 ‘반쪽 짜리’ 법이라고 비판해 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날 추경안에 소급 적용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2년 동안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역조치도 복잡하게 이뤄져 온 탓에 소급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충분히 보전하고, 단순 일괄 지급이 아닌 피해 규모에 상응해서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책은 실제적으로 소급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