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 시대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통계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인빈곤 해소와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 /통계청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수준은 물론 다양한 통계지표와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통계등록부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 없이 각 기관에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 모형 적용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은 지난 1월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국세청과 통계청이 제공 자료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보도가 취소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준비해온 통계청은 내년 10월께 통계개발 결과를 공표하고, 2024년부터는 연계 및 공표범위를 넓히는 등 활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 청장은 이날 기자단에 별도로 배포한 ‘감사의 글’을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는 부처 간 칸막이로 가로막혀 공유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며 “이날 회의에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