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18일 “현재 국제유가 상승 충격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휘발윳값이 1700원대를 기록하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윳값이 1600원대로 빠르게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휘발윳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차관은 “일반주유소보다 저렴하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알뜰주유소를 일부 도심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겠다”며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p)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 됐다. 이 차관은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식품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 세액공제 확대와 식품제조업체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특례 기한연장(~’23년말)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aT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월부터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및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배달플랫폼별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2월 물가상황에 대해서도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2월에도 어려운 물가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석유류 가격 동향에 관해선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2.15일 $93.1/B, 두바이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분야와 국토교통분야의 물가동향도 보고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85%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나 15%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결과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 419개 중 283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정부는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공개제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크게 오른 공동주택관리비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실시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2월 물가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