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급한 신규 태양광 용량이 2017년까지 누적치와 비교해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늘어난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광에 집중됐다.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숫자를 맞추기에는 태양광 설비를 까는 게 가장 쉽고 빨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부에 노출되는 태양광 시설의 특성상 망가지기 쉽고, 고장 없이 사용하더라도 발전 모듈의 수명이 15~2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태양광 모듈에는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후폭풍은 고스란히 다음 정권이 떠안게 됐다.
◇ 작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의 92%가 태양광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총 4.8기가와트(GW)로 집계됐다. 작년 보급 목표인 4.6GW를 넘어선 수치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한 뒤 4년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했다.
연간 보급량의 대부분은 태양광이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에 깔린 태양광 설비 규모는 4.4GW로, 전체 보급량의 91.7%에 해당한다. 풍력 발전 보급은 0.1GW에 불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은 부처별 복잡한 인허가 절차(10개 부처 29개 법령),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태양광 역시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바뀌는 등 규제 강도가 세졌으나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수월한 편에 속한다. 산·들은 물론 물과 건물 외벽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 신규 보급된 태양광 용량은 15.6GW에 이른다. 2017년 말까지 누적 용량이 6.4GW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전국의 태양광 설비가 기존치 대비 2.4배가량 증가했다는 말이다. 산업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정책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당장 내년에 태양광 폐모듈 1000t 쏟아져
태양광이 기존 발전 방식보다 친환경적이긴 하나 여기에도 단점은 많다. 우선 실외에 설치해 태양을 마주 보게 해야 하는 분산형 시설이라는 점이다. 눈·비·강풍·산사태 등 자연 현상과 인간·동물의 공격에 365일 노출돼 있다. 태생적으로 고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 모듈은 15~20년이면 수명이 끝난다. 이 모듈에는 구리·규소·납·비소 등의 금속과 각종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납과 비소는 발암 물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현 정권이 끝나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수명을 다한 폐모듈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의미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모듈은 2023년 988톤(t)에서 2033년 2만8153t으로 10년 새 28.5배 급증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을 담당하는 산업부나 그 폐기물을 담당하는 환경부 모두 현재 태양광 관련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앞으로 추세가 어떨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내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도입해 폐모듈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으나 세부적인 그림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한 민간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이번 정권은 전국 곳곳에 태양광을 일단 까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