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정부 산하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전국 청사 내 운영 중인 91대의 전기차 충전기 가운데, 총 39대가 사용률 저조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충전기 10대 중 4대 이상이 작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수조원을 들여,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1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부청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운영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총 46대 중 청사관리본부가 운영 중인 25대가 작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예상 수익금이 10만원인데, 위탁관리비는 대당 30만~50만원이 투입된다는 이유에서다.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절반 이상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완속충전기의 상황도 비슷하다. 총 45대의 완속충전기 가운데 청사 소관인 14대(세종6, 인천4, 경북2, 충남2)가 관리비 문제로 미사용 중인 상태다. 현재 외부 기업에 설치한 충전기 외, 청사 내 작동 중인 충전기는 급속(21대), 완속 (3대) 등 환경부가 운영 중인 충전기만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설치한 충전기의 경우,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운영사업을 이관 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운영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사관리본부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운영사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충전기가 멈췄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카드결제 시스템, 콜센터 등 시설관리를 위한 운영사가 필요하다. 전기사업법상 공공기관은 직접 과금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주요 정부청사주차장에 위치한 충전기가 멈춰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충전기가 멈춰있는 상황에도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이다.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방침에 따라 2024년까지 세종청사에 전기차 충전기 110기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청사관리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가동중단에 대한 원인으로 불법주차를 꼽았다. 충전 완료 후에도 주차를 지속하거나 충전하는 게 아니지만,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충전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공무원의 경우, 출근 시간에 충전을 시작한 뒤 충전완료 문자를 받았어도 계속 주차하면서 퇴근시간에 차를 빼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타인의 충전기 사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충전기 사용이 적어, 운영비 등 위탁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충전기가 멈춰있는 상태”라며 “다만, 현재 환경부의 방식처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운영사로 두려는 논의가 있는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