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학을 하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에 채용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간 만성적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의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국 등 반도체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국가보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채용 연계형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K반도체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그간 채용 연계형 반도체 학과는 2006년 성균관대(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세대와 고려대가 추가되면서 총 3곳이다. 이들 과를 입학하면 자동으로 입사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대 반도체 계약학과 검토中...대학 정원도 증원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서울대와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해 협의 중이다. 당초 정부는 2019년 서울대에도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비메모리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려 했지만, 특정 분야, 특정 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기관 정신에 안 맞는다는 힉네 빈뎌 여론 때문에 학과 신설이 분발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대와도 반도체계약학과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2019년과 현재의 반도체 경쟁의 심각성이 다르고, 그 어느 때보다 반도체 핵심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서울대에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1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 반도체 산업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박사 71명, 석사 127명, 학사 949명, 고졸 206명 등 총 1510명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결손인원, 편입학여석 등 대학 내 조정 등을 활용해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확대을 최대 150명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 1개를 확대해, 반도체 부전공·복수전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내 시스템 반도체 전공트랙 등 반도체 특화 과정을 신설해, 취업 직후 추가 교육 없이 실무 투입이 가능한 학사급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4년제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형 계약학과와 별도로, 전문대 등 3년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5곳도 신설하기로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할 경우, 1학년에 집중기본교육을 받은 뒤 곧바로 취업을 한 뒤 2~3학년에는 현장실무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석·박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6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내비쳤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반도체설계지원센터(IDEC)와 대학팹 등 인프라를 활용해 재직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실무교육 추진하기로 했다. IDEC는 현재 전국에 9개가 설치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재직자나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반도체 설계 실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1만3400명의 실무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판교에 설계와 공정을 함께 교육하는 한국 반도체 종합교육센터(KSRI)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공계 인력 유출 60% 증가...재직자, 보상체계 개선
정부는 최근 중국 등 해외 반도체 업계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인력 관리는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졸 이상 이공계 직종 해외 취업자 수는 3만9853명으로, 2년 전 2만3879명에 비해 60%나 늘었다. 반면 이공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2014년 4944명에서 2018년 4596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결과적으로는 우수 이공계 인력이 증발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명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에 주요한 업적이 있는 산·학·연 인력을 반도체 명인으로 선정하고 핵심역량을 브랜드 할 방침이다.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 반도체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도 개편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가 승계‧소유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는 정부지원사업 가산점과, SGI 서울보증 우대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반도체 산업성과를 고려하여 반도체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규모 확대, 훈격 상향 추진한다. 이 밖에 기업 퇴직인력의 국내 재취업·창업 지원과 연구개발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자·퇴직인력을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전문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 대학 반도체 학과 교수는 “좋은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탄생하듯이, 질 좋은 신규 반도체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스승들이 많아야 한다”며 “그간 중국 등 외국기업에 인력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직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에도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봉과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 직접적인 처우개선이 가시화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