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른 국가와 연구 협력 활동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관리하거나,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수출통제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무역안보연구회’ 최종 보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연구회 내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수출통제 ▲경제제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 고삐를 풀고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으로 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커졌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금융 불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여건은 한은의 전망에도 불확실성을 더해 금통위가 관망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은은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진입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면모를 보였다.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고, 이...
17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7원 넘게 내리면서 1410원대로 마감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7.8원 내린 1418.9원을 기록했다. 환율 종가가 1410원대로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 6일(1419.2원)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7원 내린 1416원으로 출발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1423.3원...
“12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15조~20조원의 추경이 적절하며, 이럴 경우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1.5→1.7%)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추경을 12조원으로 편성한 만큼,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경제성장률 상승 폭은 애초 ...
“(통계를 고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고용 관련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 BH와 국토부 소속 관계자는 통계청과 부동산원 통계 담당자에게 조작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H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철강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을 강조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친환경성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회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인증을 부여한 ‘이노빌트’ 제품에 대해 ‘친환경 강건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의 강재를 고객사가 건축용 자재로 가공할 때 포스코가 자체 기준을 토대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그러나 이 인증의 평가 기준에서 친환경적 요소가 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보다 절하된 상황”이라며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되면 더 내려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간 달러 약세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정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정치 불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계엄 직후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까지 올라갔다”면서 “이후 많이 내려오지 못해 달러인덱스 변동폭에 비해 환율이 많이 상승했다”고...
지난해 농가, 어가, 임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70대는 늘고, 60대 이하 전 연령대의 탈 농림어업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55.8%에 달했다. 어가는 50.9%, 임가는 56.4%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9.2%)을 30%포인트(p)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농가는 97만4000가구로 전년(99만9000가구)보다 2.5% 감소한 수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2번 더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낮출 가능성은 5월에 경제 전망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하향조정된다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으니 5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 등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 0.1%포인트(p)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1월 금통위 직후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p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규모가 12조원에 그치면서 성장률 제고효과를 0.1%p로 낮춰잡았다. 이 총재는 “지난 2월에 한은이 제시했던 것보다 추경 규모가 반 정도로 줄어 ...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수계관리기금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에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농지전용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부했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900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변에 위치한 호텔과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금 금리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5월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커 전망 수정치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의 이런 전망은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 전망”이라면서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가 심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분기 수출부터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1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수출지역담당관회의’에서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계도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에 대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함께 주요 시장별 수출 상황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올해 1분기 수출은 1598억달러로, 전년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신 위원은 물가를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서 경기 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금리를 0.25%포인트(p)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대형산불, 일부 건설현장 건설 중단과 같은 이례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세 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어느정도 조정될지는 국가별 최종 관세와 추경 규모, 정치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제 심리가 얼마나...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직전 금통위인 2월에선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 이번엔 한 박자 쉬어가는 셈이다.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점진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씩 낮춘 바 있다. 금통위의 동결은 미국발(發) 관세 전쟁으로 널뛰는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단 기준금리 인하를 멈추고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하면서 지난 2월 재개된 인하 흐름을 다시 멈췄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확대 재지정 여파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5%로 올려놓은 뒤 1년 7개월간 금리를 묶어뒀었다. 그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2분기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종잡을 수 없어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서울 집값은 상승하고 있어 대내외 불안이 고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원들은 회의 시작 2분 전인 오전 8시 58분 한국은행 본관 16층 회의장에 입장했다. 유상대 부총재가 가장 먼저 등장했고, 황건일 위원, 장용성 위원, 이수향 위원, 신성환 위원, 김종화 위원이 순서대로 ...
원·달러 환율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10원 넘게 급락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오른 영향이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기 준)보다 10.7원 내린 1416.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410원대로 출발한 것은 작년 12월 6일(1416.0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환율 하락은 간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의 3월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한 ...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는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상·하수도관 누수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땅 밑에 깔린 상·하수도관은 갈수록 심각하게 노후화하고 있지만, 교체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수도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수도관 교체는 지자체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고,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해 상·하수도관을 적기에 교체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효율성 증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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