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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
파키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지원한 ‘코피아(KOPIA)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 준공식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농촌진흥청이 26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가 24일(현지시각) 오후 개최한 씨감자 생산단지 준공식에는 정부 수반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비롯해 라나 탄비르 후세인 파키스탄 식량안보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다. 한국 정부 측 대표로는 권재한 농진청장이 참석했다. 농진청은 2020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가운데 기업 스스로 돌파구를 뚫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의 기술’을 발...
정부가 공급망 상황에 따라 국내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과 유럽 등 요소 수입처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수입단가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액을 지원하는 물량은 현행 4개월분...
한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출 권역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간한 ‘K-콘텐츠의 비상_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은 콘텐츠 품질 향상, 디지털 생태계 발전, 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대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그러나 야당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제 사령탑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이 송달되는 시점부터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작년 12월 27일 국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5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2인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은 정계선 재판관 1인에 그쳤다. 헌재 결정을 서울 삼청동 관저에서 지켜 본 한덕수 권한대행은 곧바로 직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이제 좌우는 없다”며 “모든 국민들이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이것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폐업신고를 해도 통합으로 신고가 처리되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구청에만 폐업신고를 했다가, 폐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의무 교육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폐업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에서 이뤄지는 ‘다수 공급자 계약’(MAS) 체결시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도 1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본뿐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하고, 연합 훈련을 진행 중인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시 지휘소 브리핑 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연합사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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