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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정상회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무역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 ...
4대강 수질관리 목적으로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수계관리기금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에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농지전용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부했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900억원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변에 위치한 호텔과 토지를 고가에 매입했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총리실은 이날 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 공지를 통해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어제는 광주로, 오늘은 울산으로.’ 보수 진영 내 ‘대망론’이 커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틀 연속 경제 행보에 나섰다. 대선 지역 민심을 가르는 호남과 영남 지역을 번갈아 가며 방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선주자로서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韓, 영호남 가르는 일정 소화하며 존재감 부각 한 권한대행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찾아 조선업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국의 조선업은 도널드 트럼...
한국과 일본 세정당국이 자국에서 대규모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고액 체납자 대응과 신종 금융자산 과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청장은 특히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대응 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 통상 현안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기재부가 16일 밝혔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미 재무부는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 방미 기간 중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하여 왔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참석자 및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22일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
한국과 미국이 다음주 통상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통상 협상의 전초전 격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1차 화상회의’도 15일 오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은 화상회의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의 개요와 양측의 관심사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측 핵심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
뉴질랜드로 향하는 우리 쌀의 수출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5㎏ 이하 소포장 쌀에 대해선 식물검역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수출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도착 후 수입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의 경우 병해충 유입 위험이 낮다는 점이 인정돼,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수출 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입지나 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투자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중 20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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