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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가 그동안 산불 대처·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 “논두렁·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재정 운영 기조를 전환한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주요한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다. 사업성 예산을 일컫는 재량지출과 달리, 의무지출은 기초연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법적으로 지출이 의무적으로 설정된 예산을 일컫는다. ◇ 尹 정부 4년간 강조한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적극 재정’을 예고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내수 진작,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과제들이 내년 최우선 예산 과제로 꼽혔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도 예산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이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거시경제·금융 최고 당국자의 비공식 협의체로 각종 경제 현안을 한목소리로 해결해 온 ‘F4(Finance4)’가 ‘상법 개정’ 이슈에 있어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F4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10년간 감소해 왔지만,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 보고서는 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등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다.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
2024년 12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야당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가 추진하려던 세제 혜택이 빠진 채였다. 정부로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여야 간 합의된 다른 것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런 수정안을 당일 제안했고 바로 통과시켰다. 기자는 당시 그것에 대한 기사를 썼다.(관련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석달 전 전망치(1.9%)보다 0.3%포인트(p) 낮춰잡은 것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 영향을 악재로 반영한 결과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올해 한국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
중증외상환자 전담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자 7명을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당초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등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금 운용 계획 변경...
지난해 22만여쌍이 혼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인구가 많은 1991~1995년생 세대가 초혼 평균 나이인 30대 초반 나이가 된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혼인이 이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제 결혼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혼인 건수가 2년째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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