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페이지
전체기사4483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불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이날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
전직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패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법원 관할이므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보수와 관련한 소송은 행정재판에서 다룰 사건인데 민사재판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필용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군인 송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기타(금전) 소송 상고심에서 송씨가 패소한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된다. 20일 헌재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N번방)’ 사건 공범 박모(2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씨에게 징역 ...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25일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2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
이 기사는 2025년 3월 18일 오전 10시 32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고(故) 신사동호랭이(본명 이호양)가 총괄 프로듀서로 있던 연예기획사 티알엔터테인먼트가 파산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는 티알엔터테이먼트에 대한 간이파산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간이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티알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절차다. 파산 신청 사유는 경영난이었다. 티알엔터테인먼트는...
이 기사는 2025년 3월 17일 오전 11시 3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KT가 통신업체 공공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약 12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 왕정옥 박선준)는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KT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생명보험을 든 여성이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한 직후 여성도 사망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아들의 1순위 법정상속인 아버지에게 보험금 2분의 1을, 차순위 법정상속인 외조부와 외조모에게 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결혼해 아들...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른 집으로 번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입한 단체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다른 세대에서 번진 화재로 피해를 입은 A씨 측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아파트 단체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2020년 11월 서울 소재 한 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