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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제방 공사를 담당했던 현장소장이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A씨와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오송 참사는 2023년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해제한 비폭력 사건인데 이를 검찰이 내란죄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뒤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쳐 6시간 만에 해제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지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증인 신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인사 청탁을 받고 청탁자에게 유리하도록 승진 보고서를 수정하고, 승진 인사 관련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준 소방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 간부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5년 지방소방사로 임용돼 2021년 소방정으로 승진했다. 그는 2019~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원이 11일 밝혔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법원으로 몰려들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14일 재판 출석 시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진출입을 요청할 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당일 출석 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박 장관은 작년 12월 12월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난 뒤 오후 2시 43분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만난 취재진에게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12일 박 장관을 탄핵 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금 헌재는 ‘9인 체제’로 회복됐지만 그동안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마은혁 재판관은 선고에...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결론 난 사건으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여원도 선고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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