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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삭제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모두 포함해 개정안을 재발의 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내수침체와 미국발(發) 관세 조치 등 경제 하방요인도 작용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권주자 부상’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계엄前 0.4→後 12.8… 이전 수준 회복 못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작업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했다. ‘제조업 AI 대전환’과 ‘에너지 공급망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되, 34개 분과로 정책을 세분화해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재정은 정부 주도의 펀드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 성장과통합’ 출범식에서 “AI 기반 기술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대선 공약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제외키로 했다. 대신 국가가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는 의미의 ‘전(全)생애 기본권’으로 용어를 대체한다. 헌법에 명시된 ‘존엄과 가치 추구 권리’에 기반해 기본권을 실현한다는 의미다. ‘전국민 25만원’ 등 현금성 지원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중도·보수층 표심에도 악재가 될 거란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15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
6.3 대선을 50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선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등하게 맞설 주자를 찾기가 마땅치 않아서다. 정치권에선 내달 중 이른바 ‘反이재명' 전선의 빅텐트가 만들어질 거란 말도 나온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이재명 전 대표와 본선에서 겨룰 자격을 얻기 위해 ‘경선 이후’ 재대결을 노린다는 것이다. ◇吳·劉 빠진 경선… ‘反이재명 빅텐트’서 재대결 하나 권영세 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굳힌 민주당이 예비후보 간 협상도 없이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무소속 출마 대신 이를 받아들이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원칙 무너졌지만… 정책으로 경쟁”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점이 더 뼈 아...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차출론’에 이어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다. 2002년 ‘반(反)이회창 연대’로 뭉쳤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델이 21대 대선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당내 주자들의 반발, 일정이 짧은 대선 레이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대행이 당내 대선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이번엔 ‘한덕수 무소속 출마론’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밝힌 내용이다. 박 시장은 “100% 거짓말”이라며 강씨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이날 11일 입장문을 내고 “강혜경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통령선거 경선을 준비하는 캠프 인선을 공개했다. 계파색이 옅은 5선 중진 윤호중 의원과 3선 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거대책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박수현·한병도 의원도 공보단장, 상황실장으로 합류한다.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통합’에 방점을 둔 인선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의 베이스 캠프인 우리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장 우선’ 담론을 뒷받침하는 대선 공약으로 ‘K-방산’과 ‘스마트 팩토리’ 등 7개 분야에 투입할 국가 주도 펀드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칭 ‘마중물 펀드’로 명명했다. 10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국부펀드 조성안을 정책 자료집에 담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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