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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1개 사건과 대통령실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관여하고, 명품 가방을 수수하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영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른바 ‘김건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을 야당 단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납입한도를 높이고,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는데,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한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선 국면에서 투자자 표심을 견인할 거라고 봐서다. 그러나 정책위원회 차원에선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이재명 대표 결정에 따라 기조를 전환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 정부 재추진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공제’에 대해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는 것이 납세자에 더 유리하다”고 했다. 현행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인 30억원을 폐지하되, 법정 상속분 한도(7분의 3)는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는 물론 법정 상속분까지 없애자는 입장이다. 자칫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의 ‘부동산 감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 표심이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봐서다. 서울 수도권 ‘집 한 채’ 보유자의 상속세를 깎아주거나, 지방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는 식이다. 야당에선 ‘전세 계약 10년 보장법’을 꺼냈다가 닷새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책을 번복해 대선에 악재가 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표 부동산’ 논란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기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려던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 민생연석회의가 지난 12일 전‧월세계약갱신권을 최대 10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을 ‘20대 민생의제’로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 3법’과 유사한 것으로, ‘부동산 표심’에 악재가 될 거란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와는 별개로 상속세 공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자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되 과세 체계 전반을 동시에 손질하자는 정부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르다. 여야가 일괄·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상향에 공감한 만큼, 이미 발의된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국회의 상속세 개편 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각각 43%, 44%를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여당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 증가와 경영권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이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한 만큼, 법안은 향후 정부의 재의요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산업 국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국내 판매’에만 적용했던 감세 대상을 ‘수출 품목’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분야의 요구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보조금 철폐 등 통상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해도 구속 취소, 석방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다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선 안 된다”면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법원의 구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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