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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워크아웃)을 하면서 자산과 채권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명 ‘K-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은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일명 K-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거...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직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이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이 결정은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16일 신한자산신탁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한자산신탁은 신한금융그룹 계열 부동산 신탁 회사다.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신탁계약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서울 강남구 신한자산신탁 사무실과 전직 직원이 근무 중인 다른 부동산신탁 사무실 등 13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2020~2023년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신탁계약 업무를 하면서 ...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항한 선박에서 지난 2일 1조원어치 코카인 2톤(t)이 발견됐다. 코카인 양은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에서 적발된 것 중 역대 최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60일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16일 국무조정실과 대검찰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
법무법인 피터앤김(대표변호사 김갑유)이 영국 국제중재 전문 매체 GAR(Global Arbitration Review)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로펌 중에서는 피터앤김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GAR은 지난 1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뒤 컬렉션네어 아르크 드(Hôtel Du Collectionneur)’에서 ‘GAR어워드 2025’를 열고 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 순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5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일반 출입구가 아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바로 법정으로 올라갔다. 지지자와 반대자 집회가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법정 출석을 허가한 것이다.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결정했다. 이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임기 2년의 세계여성법관협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서는 2006년 김영혜 전 부장판사, 2010년 민유숙 전 대법관에 이어 세번째다. 신 대법관은 지난 9~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an Judges, IAWJ)에서 지역이사로 선출됐다. IAWJ는 1991년 출범했으며 전세계 143개국, 1만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이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집회를 14일 개최한다. 변협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에는 김정욱 협회장과 변협 집행부 임원 전원이 참석한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0년부터 매년 1700명 이상씩 배출돼 작년 등록 변호사 수가 3만6535명”이라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8일(현지시각) WTO는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9일부터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WTO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인 2월과 3월에 중국 상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이에 더해 9일부터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런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군 일원으로 싸우던 중국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들 가운데 한 명의 영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소지품에서 신분증, 은행카드, 개인 정보가 발견됐다”고 썼다. 그는 “이 2명 이외에도 러시아 점령군 부대 내에 더 많은 중국 국적자가 포함됐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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