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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에 이어 영덕까지 확산하자 법무부 교정본부가 25일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이감 준비를 마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1~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재소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차량을 섭외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대피 대상 재소자 규모는 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재소자들은 교정본부 매뉴얼에 따라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4개 수감시설로 나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25일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이 이날 수사3부에 배당됐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
검찰이 전직 은행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25일 신한은행 한 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한은행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지점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위조된 사문서 등을 통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A씨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뒤 검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
법무법인 로백스(대표변호사 김기동)가 ‘건설·부동산 법률센터’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 대응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인허가 업무 ▲이해관계자 관리 ▲시공사 선정 및 계약관리 ▲자금조달 계획 수립 등 PM(Project Management) 업무를 전담한다. 센터에는 검사, 판사,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부동산 개발 관련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다. 검찰·법원·금융감독원·도시...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의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농 전봉준 투쟁단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트랙터를 이용해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트럭은 20대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로 가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의 찬성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였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의견이 갈렸다. 그동안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이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도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 정지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이날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의견이 갈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쌍 특검법(채 해병‧김건희 여사 ...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이날 결정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다. 또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 5가지를 이유로 탄핵소...
검찰이 낙찰받은 알짜 공공택지를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창업주 구교운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로부터 알짜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 딸 구수진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가진 비상장사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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