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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9명 정원인 헌재가 6명 체제로 축소된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2012년에는 퇴임한 재판관 1명의 후임을 1년 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4명이 동시 퇴임하면서 헌재가 4명 체제가 된 적이 있다. 또 2018년에도 재판관 5명의 동시 퇴임으로 헌재가 4인 체제로 돌아갔다. 이렇게 6년마다 헌법재판관 미달 사태가...
‘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세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발단이 됐다. 이런 식의 ‘공개 낙태’에 대해 논란이 커졌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여성과 의사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도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다. 현행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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