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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비위 혐의로 검찰·경찰 등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수사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해 징계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를 골자로 한다.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에 비위 혐의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3일(목) 실시된다. 수능 시험은 올해까지 3년째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된다. EBS 교제와 수능 시험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유지된다. 작년까지 2년 동안 평가원은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킬러문...
행정안전부는 몽골에 한국의 도로명 주소 체계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 전문단 4명을 파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소 전문단 파견은 작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주소 전문단은 한국의 도로명 주소를 몽골 현지에 적용하는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 현지로 파견돼 오는 29일까지 이런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로명 주소 체계 지원은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
고용노동부가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중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소속된 지자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부는 산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만큼 산불 진화 이후 경남도와 창녕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지난 21일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창녕군과 경남도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
서울시가 2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75㎍/㎥를 넘을 때 발령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 25개구의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는 오전 4시 77㎍/㎥에서 5시 82㎍/㎥로 상승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지난 23일 해외...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 이틀 만이다. 행안부는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급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전기요금 등 3...
외국인들이 주로 치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시험은 국내외 총 9개 국가에서 진행됐는데, 국내를 포함해 7개 국가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22일 국내외에서 진행된 제6회 TOPIK 인터넷 기반 시험(IBT) 도중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TOPIK은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시험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시설을 통합해 세종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는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공무원 시험 문제는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고시센터에서 하지만, 인쇄소가 없어 문제 인쇄는 충북 지역에 외주를 맡기고 있다. 또 9급 공무원 등 채용 인원은 면접을 과천 인재개발원과 외부 시설...
교육부는 올해 휴학계를 낸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제적을 당해도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원칙을 밝혔지만 학생들이 학사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또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중앙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 등 3년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5일까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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