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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고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과 소득·고용 관련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확인됐다. BH와 국토부 소속 관계자는 통계청과 부동산원 통계 담당자에게 조작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
철강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을 강조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친환경성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회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인증을 부여한 ‘이노빌트’ 제품에 대해 ‘친환경 강건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의 강재를 고객사가 건축용 자재로 가공할 때 포스코가 자체 기준을 토대로...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일주일 전인 3월 24일 지름과 깊이가 2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이다. 밖에서 본 싱크홀은 6차선 도로의 5개 차선을 모두 삼킨 정도로 거대했다. 남아있는 일차선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겨우 붙어있는 수준이었다. 깊이는 육안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였다. 20m를 아파트 높이로 치면 7층을 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대리점이 사용하는 소모품을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와, 판매 금액 정보 입력을 강제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16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계약 내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를 속여 광고 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수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벌인 광고대행사 7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포털 플랫폼이나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높이고 광고 계약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체 이용 금액을 사전 고지 없이 일괄 청구하는 수법을...
<전보> ◇ 과장급 ▲정보화담당관 김진홍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재정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률적, 일시적인 현금 지급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가능하지만 모든 국민 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당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최대한 유예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파주 구간 한강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고난도 공사일수록 모든 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에 포함된 한강터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굴착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범정부 집중 안전관리 기간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등 전국 기반 시설 939곳을 대상으로 안전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6%, 내년에는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AMRO는 15일 발표한 ‘2025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21일 공개된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와 동일한 수치다. AMRO는 아세안+3 지역 전체로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관광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4.2%, 내년 4.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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