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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기사는 신호 위반을 했지만 법원은 기사가 과로로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배달 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
이 기사는 2025년 3월 23일 오전 6시 00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행위를 ‘을(乙)질’이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상사가 부하를 못살게 구는 ‘갑(甲)질’만큼 문제가 되고 있다. 갑질과 마찬가지로 을질도 정도가 심하면 해고 사유가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갑질하는 상사와 을질하는 부하가 충돌하면서 양쪽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또 을질하는 직원이 상사뿐 아니...
의과대학(의대) 교수들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심리하지 않고 재...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18일 한 차례만 하고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2시간 5분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추후 선고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날(日)’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왔는데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법원이 ‘시간’ 기준을 확립한다면 형사 사법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日 기준 적용하면 구속기간 길어져…피의자에 불리” 형사 사법의 대원칙은 “불분명할 때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라(in dubio pro reo...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범(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에 대한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을 위해 논의했을 뿐 모의나 공모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
수습 직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틀만 근무한 내용을 점수로 매겨 정규직 채용 근거로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1월경 토공 사업 등을 경영하는 B사와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소유권을 두고 진행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H...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
박남서 영주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영주시장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職)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진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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