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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토허제) 해제·재지정 번복이 시장에 혼란을 줬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김남근·오기형 의원 등)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34일 만에 강남·...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안은 30번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꼽았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58%, 탄핵 반대의견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응답자 6%는 ‘모른다’로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했다. 직전(3월 11~13일) 조사와 비교하면 탄핵 찬성 의견 비율은 같았으나, 탄핵 반대 의견이 1%포인트(p) 줄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공갈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박균택·박희승·이성윤·이용우·이태형 의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담한 최상목의 뇌물죄 및 공갈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석 달 동안 윤석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총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아쉬운 것은 우리 군복무 청년들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 해주게 된 점이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 청년 크레딧을 전(全)복무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청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본회의를 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내달 2일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가려져 주목을 덜 받았지만, 추후 총선·대선 등 대형 선거 전 민심을 가늠할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경북 김천시·경남 거제시·전남 담양군),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교육감 1곳(부산시)을 포함해 총 23곳에서 치러진다. 이 중 여야가 번갈아 당선됐던 충남 아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보다 먼저 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탄핵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안 했다”면서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 진행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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