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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
헌법재판소는 10일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유족 중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일단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겠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순위를 ‘유족 간 협의로 정한 사람’, 협의가 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되고 싶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묻자 이 처장은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마약사범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 우편물을 세관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확보해 성분을 분석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공급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자택 등에서 소지·투약한 혐의로 ...
오동운 공수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또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한 한덕수 대행을 구속 안 하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김씨와 함께 지난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한 걸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8일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8일 열린 1심 첫 재판에서 전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대규...
12·3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하라”고 말했다고 경찰 간부가 7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여기에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국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작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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