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는 세종과학기술원(SAIST)이 지난 15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국토개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G5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이 살을 깎는 노력으로 나라를 건설해 온 덕분”이라며 “그 뜻을 이어 방위산업 수출, 첨단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국토개조전략을 통해 인프라를 환골탈태하면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1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주 명예이사장은 계획을 수정하면 563조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서 방향으로 정해진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바꾸고, 가덕도에서 다대포까지 방조제로 연결하면 강서구 남쪽에 매립지 86㎢(2600만평)가 생긴다. 이를 매각하면 237조원이 조달된다.
바다 매립을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경북 문경까지 337㎞를 평균 20m 깊이로 준설하면 393억㎥ 규모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 골재를 매각하면 326조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사토(沙土)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리고, 토지 매각과 골재 매각으로 563조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재원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만들면 프랑스가 인구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주 명예이사장 주장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0.7명 아래로 떨어졌다. 2명이 결혼을 해서 0.7명을 낳으면 한 세대가 지날 때 3분의1이 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9분의1이 된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6명 이하로 떨어지자 과감한 육아 지원 정책으로 17년 뒤 출산율은 2.1명이 됐다.
한국의 연간 1300억t의 강우량 중 댐 담수량 227억t과 직접 쓰는 133억t을 뺀 72%는 버려진다. 주 명예이사장은 한국의 5대강을 더 깊고 넓게 파서 물그릇을 12200억 톤까지 늘리면 세계에서 제일 큰 산샤댐(320억t) 4개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강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고, 여기서 얻은 준설토로 간척 사업을 벌여 한국의 도시면적(국토 10만㎢의 16.7%)을 32% 이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명예이사장은 낙동강을 준설해 대구까지 10만t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 도시들도 세계 공급망에 직결된다고 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을 잘 활용하여 부산을 세계적 물류거점으로 만들고, 국력을 G2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세계적인 메가시티가 되며, 가덕도 신공항은 동북아시아 최고 국제공항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