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인천 지역의 경찰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전세대출의 문제점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당시 전세사기 대출 문제점을 검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기 피해자를 줄일 수 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13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2019년 12월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시...

신혼인 강모(31)씨는 2021년 4월 직장이 있는 서울 강서구에 9평 남짓한 신혼집을 마련했다. 볕도 안 드는 좁고 답답한 집이었지만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부부는 생계를 꾸려갔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부부는 돌연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건지려 했지만, 전세보증금이 2억원 후반대로 당시 소액 임차인 기준 금액(1억5000만원)을 벗어나 한 푼도 구제받지 못했다. 강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

정부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10개월간 단속한 결과 총 289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세사기 범죄 ‘허위 보증‧보험’ 가장 많아 8일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통해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수...

272일.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모씨(29)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변제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법원에 다녀온 횟수만해도 13회에 달한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임모씨를 직접 만났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만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해두길 정말 잘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막상 ...

“2년 전부터 수익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임대료를 내기에도 빠듯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정모씨는 최근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만 해도 ‘기다리면 회복 되겠지’라는 마음이었지만, 침체기가 오래 가면서 다른 수입을 찾아 나서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정씨는 “이 근방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던 만큼 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없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청년공공주택의 한 종류인 청년전세임대의 거주 가능기간을 최대 6년에서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의 시세 제공 대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 앱에서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담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안심전세 앱(APP) 2.0′(이하 앱 2.0)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앱 2.0 서비스는 31일 정오부터 시작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앱 1.0′(이하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