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에 달한다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세율 계산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 적힌 패널을 손에 들었다. 이 패널에는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50%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율 등 비(非)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관세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산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대미 관세율에 비해 ‘친절하게’ 상호 관세를 매겼다고 주장하자, 백악관의 관세율 계산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백악관이 계산한 관세율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을 절반으로 나눈 값’이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클수록 관세율이 높고, 적을수록 관세율이 낮다.
이 산식대로 계산해보면, 미국의 작년 대(對)한국 무역적자액 660억달러를 수입액 1320억달러로 나누면 50%다. 이의 절반값은 25%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상호 관세율과 같다.
2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 일본을 사례로 계산해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액은 685억달러, 수입액은 1482억달러다. 685억달러를 1482억달러로 나눈 뒤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23%,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과 비슷하다.
이 계산법을 중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에 적용해도 같거나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액이 미미한 국가는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받았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이날 X에 “그들은 실제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계산하지 않았다”며 “이 가짜 관세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냈다. 모든 국가에 대해 무역 적자를 가져와서 그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수출한 것으로 나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