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자신이 계약을 검토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과 SK 등 국내 기업들이 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이미 미국 정부와 계약했지만 트럼프 체제 아래 계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트닉 후보자는 29일(현지시각)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후보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법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동시에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며 “그런 기업과 제조업과 혁신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로 제조하게 하자”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기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비판하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시부터 트럼프 정부에선 반도체법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모리 공장을 건설 중인 지난해 12월 19일 총 9억5800만달러(약 1조3834억원),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20일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반도체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한 47억4500만달러(약 6조8518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최종 계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