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중에서 중국 전기차를 제외하는 등 보호주의 무역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미국 테슬라 등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는 10일(현지 시각) “프랑스는 일부 아시아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탈리아는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산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한 모델3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에너지 전환부 장관은 지난 9월,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가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인 ‘다시아 스프링’과 중국 SAIC 산하 ‘MG모터’의 자동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현재 전기차 구매시 5000~7000유로(약 711만~99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해당 제도를 개정한 내용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마다 부품 생산, 조립, 완성차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 등을 점수로 계산해 최저 점수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닛케이는 “프랑스산 차량은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송거리가 짧고, 공장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및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아시아산 전기차 대부분은 최저 점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프랑스와 비슷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전기차 구매시 3000유로(약 426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받는 차량의 80%가 수입차에 지급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재선정하고 나온 것은 중국 전기차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중국과 4000억유로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자, 지난 10월 중국이 전기차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산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독일 데이터 분석업체 슈미트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40만대를 이상으로, 유럽 전기차 신차 판매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 중 테슬라, 독일 BMW 등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도 15만대에 달했다.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축소 조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런 변화는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2024~202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80만톤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