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30일(현지 시각)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을 설정하는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 중인 의회가 부채 한도 유예안을 두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10월 중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부도 상태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부채 상한 설정은 미국의 신뢰와 신용에 매우 파괴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회가 예산안을 가결할 때 이미 연방정부의 지출 규모를 승인했는데 부채 상한선을 별도의 법으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과는 별도로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지정한다. 앞서 2019년 여야는 올해 7월 31일까지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합의해 연방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효력이 지난 이후 정부는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남은 현금과 비상 수단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 달러의 사회복지 법안 처리를 두고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와 맞물린 부채 상한 조정안은 임시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내달 18일까지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