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8세 아동에 대한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최근 10년 간 인구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며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자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국의 일방적 규제 속에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 당국은 이날부로 유치원과 사설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시행했다. 또 사설 학원들의 주말 수업도 전면 금지하는 등 과외 산업에 대해 한층 강력한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지난달 학생들의 학습 부담 및 방과 후 학습 감축을 당의 목표로 설정한 직후 나왔다. 앞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3월 “방과 후 과외가 아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현 교육 시스템은 시험 점수에 지나치게 집중돼있다”고 했었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아동이 받는 학습 압박을 완화하고 가계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낮춰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빠르게 성장했던 비대면 교육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인 가오투 그룹은 이날 3~8세를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오투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정부의 이번 조치로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며 전체 직원의 30%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9세 이상 학생과 성인 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알리바바그룹 계열 온라인 교육업체인 줘예방과 텐센트 계열 위엔푸다오 역시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줘예방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회원수만 2억명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런 대형 기업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신규 채용을 취소당했다는 구직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군기잡기에 이어 온라인 교육업체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국 당국은 지난달 줘예방과 위엔푸다오에 공정 경쟁 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 250만 위안(약 4억3547만원)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업계에선 ‘빅테크에 대한 견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광범위한 빅테크 단속 범위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일방적 조치가 중국의 치열한 교육 시스템 및 교육열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 입시 준비용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가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