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
증가액 20.6조원…전체 예산 증가의 절반 육박
2020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161조원)보다 12.8% 늘어난 181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분야 예산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 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과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의료 분야 재정 투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161조원)보다 12.8% 늘어난다. 증가 폭은 20조6000억원이다. 내년 예산 증가 규모(43조9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다.
지급금이 늘어난 국민연금(4조원)을 제외하면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구직급여(2조3000억원)다. 고용보험 수급자가 늘어나고 자영업자의 수급액 및 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10월부터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액이 기준보수의 60%로 인상되고 수급기간도 최대 210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고용보험기금에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을 총 29.1% 올리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2조8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9조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 가운데 1조1000억원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 또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의료급여가 6조4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증액됐다.
기초연금은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 13조2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서울 등 도시 지역에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 증액됐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8500억원), 중기 재직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9500억원) 등 주거 안정 대출 자금도 1조8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2020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12.8%로 2010년 이래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년도 예산부터 이 분야 예산 증가율은 매년 10%를 넘겼다. 3년 연속이다. 정부는 2021년 예산부터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신규 프로그램이 늘면서였는데, 2021년도 예산부터는 새로 추가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며 "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 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