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해 예산 9.2% 늘어난 16조 2147억원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0년 16조 2147억원의 예산으로 국내 과학기술과 신성장 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살림을 꾸린다. 올해 처음 선보인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총 투자규모 1조원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2% 증가한 16조 2147억원 규모의 예산이 2020년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가운데 R&D 예산은 정부 전체 R&D 규모 24조 874억원의 33% 수준인 7조 9473억원이다. 이 중 1조 480억원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DNA(Data, Network, AI)’ 고도화에 배정됐다.
이 DNA 고도화 예산 1조 480억원은 올해 6780억원보다 54.5% 증가한 수준이다. DNA 고도화의 핵심은 5G 서비스와 이를 이용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세대 5G 플러스 전략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관련 기술, 인력, 장비 확보 등 시장 형성을 위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G 시대 킬러서비스인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5G 관련 단말, 장비,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한 5G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등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관련 신규 추진과제만 7건에 달한다. ‘5G·AI기반스마트SOC프로젝트(160억원)’,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150억원)’,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131억원)’,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기술 개발(129억원)’ 등이다.
AI 서비스 기반 마련도 중점 투자 분야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 등 일대에 예정된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에는 내년 4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고성능 컴퓨팅 지원 등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올해보다 2배가 넘는 762억원이 들어간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우주·원자력 분야 등 미래를 대비한 혁신성장 전략 투자도 강화한다. 이 중 과기정통부 내 투입하는 R&D 예산 증가율은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투자 가운데 가장 크다.
2020년 과기정통부 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33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7% 증가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등 3대 신산업은 8270억원, 2021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은 2100억원이다.
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국가R&D 혁신 프로젝트에도 예산을 29.9% 증액한다. 내년 관련 예산은 개인기초연구 1조 2408억원과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3630억원을 포함한 2조18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안은 과학기술과 ICT 관련 부처가 통합된 현 체제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며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