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발전용 유연탄의 세금부담(개별소비세 36원/Kg→46원/Kg)은 높이고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의 세금부담(개별소비세 60원/Kg→12원/Kg)은 낮췄다. 발전용 LNG에는 열병합발전용·연료전지용·직수입 자가발전용을 포함시켰다.

기재부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을 표방하면서 석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물리고, LNG에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LNG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싼 에너지원(원자력·석탄)을 비싼 에너지원(신재생에너지·가스)으로 대체하고 소규모 태양광 보급, 가스발전소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언젠가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는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발전으로 LNG를 이용하는데, 환경 측면(미세먼지·이산화탄소 배출)에서 부정적 요인은 간과됐다"면서 "LNG 연료 발전소는 대도시 내부나 근교에 많은 반면 석탄화력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무엇이 국민 건강에 나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LNG 복합화력발전소 ‘포천파워’.

◇ 지난해 3분기 민간발전 구입 전력비용 9000억↑…LNG 가격 상승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LNG 수입 비용은 111억9900만달러(12조5500억원)로 2017년 상반기(81억3400만달러)보다 약 30억달러(3조3600억원)가 늘었다.

문제는 LNG의 정산단가가 원자력·석탄보다 높다는 점이다. 9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LNG의 정산단가는 117.1원/kWh으로 집계됐다. 원자력(58.2원)의 2배 수준이며, 유연탄(70.7원)보다 65%가 비싸다.

LNG는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LNG 가격 상승 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19.5% 상승하는 등 민간발전사로 구입한 전력비용이 9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LNG에 붙는 세금을 깎아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LNG 가격이 폭등하고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LNG를 확대하는 목적이 비싼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보조발전이기 때문이다.

조성진 경성대 교수(에너지학과)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LNG의 대부분은 카타르나 호주에서 수입된다"면서 "수천킬로미터를 배로 실어오는데 통로가 막히면 어쩌나. 에너지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 스웨덴 전력회사 "태양광+LNG,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더 많이 배출"

LNG가 친환경 에너지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팔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 20%에 보조 LNG 80%로 구성된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석탄발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의 간헐성을 보조하기 위해 LNG 발전을 가동하면 자주 껐다켰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의 누설(이송, 발전)을 고려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은 늘어나 환경폐해가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다.

LNG 연료 발전소는 서울 내부(목동, 노원)나 근교(위례, 판교, 하남, 일산 등)에 위치해 있다. 지방의 경우 부산, 울산 같은 대도시에 자리잡고 있다. 정용훈 교수는 "신규석탄발전소와 신규 LNG 발전소를 비교하면 LNG가 석탄 대비 ⅙~⅓ 수준의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면서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LNG가 석탄보다 낮지만 거리가 가까울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배출량과 대기 중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