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으로 전기료 수십% 인상될 것" 주한규 서울대 교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수십% 인상은 명약관화(明若觀火·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는 뜻)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직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특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으로 전기료 인상 외 ▲세계 최고 원전 기술 사장 ▲원자력 산업 급속 붕괴 ▲성공적인 원전 수출 차질 ▲안정적인 전력 공급 차질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처 능력 약화 ▲가동원전 안전성 우려를 꼽았다.

주 교수는 "탈원전 기조가 공표되고 이것이 8차전력수급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라며 "한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정밀한 분석없이 만든 공약을 시정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원전 수출의 징검다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정률은 30%에 이르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해당 원전의 건설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통해 원전산업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원전 공급망이 붕괴되면 납기지연, 비용증가 문제로 수주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자력 지속이용도 추구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가 40년간 원전을 가동하는 동안 사고가 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사용후 핵연료도 안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17년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 비중이 18.5%지만, 인공지능·데이터센터·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0년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 비중이 21%, 2050년에는 26.6%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 교수의 강연에 앞서 '대한민국 원전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출범 의의에 대해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원전 유지와 확대에 찬성했음에도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이 소멸되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시급한 첫 걸음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밝혔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본부는 "특히 대통령과 전·현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집권여당에서는 이제 국민께 솔직히 말하고 전기요금을 2배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최연혜 의원은 "원자력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원자로 기술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계약을 맺고 있는 원전 관련 기업 697개 가운데 400개사가 문 닫을 우려를 하고 있다"며 "원전산업 인력의 해외 유출과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은 이미 시작됐고 6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수년 내에 급감하거나 폐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내에선 탈원전 한다면서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며 "대만 사례에서 봤듯 국민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정책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는 정부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야당 공조를 이루고 업계·학계·시민단체가 한데 모였다. 본부는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석호·이채익·윤상직·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정운천·김중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한규 서울대 교수, 김병기·송종순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 조성은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회장,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표, 신광조 생명의 사과 대표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고문으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전찬걸 울진군수·송두진 전 삼성건설 본부장·이희성 전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성풍현 KAIST 교수를 위촉했다. 공동추진위원회에는 국회 원전수출포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원전산업활성화협의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전국원자력학과장협의회,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원전강국부흥촉진연합, 생명의 사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