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물고기 낚는 법을, 한국은 잡어 잡아 주는 격"

정부와 여당은 2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두고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6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은 평균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집행한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아무런 고용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일자리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주장대로 일자리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가 0.7%로 OECD 평균(1.31%)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 일자리 예산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은 대부분 일자리를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기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데 쓰고 있지만, 선진국은 직업훈련이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쓰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일자리 예산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며 투입한 돈의 비중은 67.3%에 달했다.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에 들어간 돈은 17.2%, 고용 서비스에는 2.7%만이 쓰였다. 창업 지원에 투입된 예산은 0.2%에 불과하다. 반면 다른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일자리 예산의 12.5%만 직접 일자리 창출에 썼다. 미국은 4.2%, 독일은 5.1%에 불과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정부인 셈이다.

OECD 회원국들은 직업훈련 및 능력 개발에는 28.5%, 고용 서비스에는 26%, 창업 지원에는 5.1%를 투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OECD 국가들처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데 돈을 써야지, 정부가 직접 잡어(雜魚)만 낚아서 나눠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