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업체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고, 성과분석 조차 안해
국민혈세 160억원이 투입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주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성과 관리 및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프랜차이즈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38개 업체에 159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공단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됐지만 지원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했다.
2010년 프랜차이즈 활성화 추진계획(사업계획서)을 보면 진흥공단은 지원업체에 대한 가맹점 수, 매출, 순이익, 고용창출 효과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외부전문가들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해 사업성과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진흥공단이 추진계획을 따르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정보공개서와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사후관리를 한 셈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 과포화 상황이지만 여전히 외식업종 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이후 프랜차이즈화 지원업체 업종현황에 따르면, 2015년 25개(50%), 2016년 28개(63.6%), 2017년 13개(50%), 2018년 15개(75%)로 매년 지원 업체 절반 이상이 외식업종 업체들이다.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평균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사업의 성과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하루 빨리 지원업체에 대한 명확한 사후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