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꼴42 벤치마크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추진
정부가 블록체인·공유경제 등 데이터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을 플랫폼 경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사업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공장과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는 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와 8대 선도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내년에만 5조원으로 올해 대비 65% 증액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당초 8대 선도사업에 포함됐던 ‘초연결 지능화’를 3대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경제 분야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 사업을 새로 8대 선도사업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또 3대 전략투자 분야 등 미래 성장 유망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1만명을 육성하고, 관련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투자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중 5000억원을 4대 핵심 프로젝트에 배정한다. 4대 핵심 프로젝트는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1900억원),데이터 디바이드 해소·공유경제 패키지 확충(1300억원), 수소경제 R&D(연구개발)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1000억원), 1만 혁신인재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900억원) 등이다.
이 중에서는 프랑스의 IT인력 양성 시스템인 에꼴 42 등을 벤치마크한 혁신 교육프로그램 ‘혁신 아카데미(Innovation Academy)’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정부가 설립하되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 교육과정은 해외 유명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블록체인·AI 중심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부처와 대기업·벤처기업, 민간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래자동차, 드론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해(2조1000억원)대비 62% 증액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지원 사업은 올해(4446억원)보다 133%(5900억원)늘어난 1조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8대 선도사업 중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스마트 공장을 21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하고,한국형 첨단 스마트공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투자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예산투입 규모가 올해 5971억원에서 내년 8700억원으로 2800억원(47%) 늘어날 계획이다. 현재 5만5000호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주택을 9만4000호까지 늘리는 등의 사업에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친환경차보급 등 미래자동차 사업 예산은 올해 5907억원에서 내년 7600억원으로 29%(1700억원) 늘어나고, 드론 공공구매 확대, 시험비행장 확충 등에는 올해(698억원)보다 500억원(72%)이 늘어난 1200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 융복합 R&D 지원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 바이오헬스 분야 투입예산도 올해(2718억원)보다 29%(800억원) 늘어난 3500억원이 투입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사업에도 올해(767억원)보다 65%(500억원) 늘어난 13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핀테크 기술·서비스 개발 사업 등에도 올해보다 각각 114%(1300억원)와 167%(60억원)이 늘어난 2400억원과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