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결과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벌어지지 말아야할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두 가지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면서 “실질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같은 사례가 (과거에도)있었는지 점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전산 착오로 배당된 거액의 자사주를 매도하면서 회사 주가가 10% 넘게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28억주(약 100조원어치) 넘게 배당되고, 주식 시장에서는 유령 주식이 500만주나 거래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곧바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배당금 대신 주식이 입고됐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느냐”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증권사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 글을 올리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증권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청원 글에는 며칠 새 15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사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증권사의 허술한 내부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며 “증권사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파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점도 분노를 자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증권사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증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당국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었다.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 당국은 지난 8일 부랴부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공매도 금지는 점검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통과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6월을 넘기는데, 7~8월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다”며 “최근 구조조정 지역 실업률이 2배 이상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