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과 작년 10월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을까?

정부는 출범 첫해인 작년에 1만90명을 늘렸다. 이를 위해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2만4375명을 늘릴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명 이상씩 늘려 17만4000명을 채운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전 정권의 연평균 증가 인원 8000명과 비교하면 3~4배 수준이다.

올해 늘리는 2만4375명은 국가직 9475명, 교원·지방직 1만4900명으로 구성됐다. 계획은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직 9475명 가운데 4367명 증원을 우선 확정했다. 경찰, 근로감독, 집배원, 국립학교 교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직제 개편을 통해 이들의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임용시험 등을 거쳐 뽑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추가 직제 개편 등을 통해 올해 계획된 공무원 증원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직자 대체 인력을 포함해 지방직 2만5692명을 뽑겠다는 올해 지자체별 공무원 채용 계획도 최근 확정됐다. 전년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정부 로드맵과 일치한다.

결국 공무원 증원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에도 정부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안전·편익 제고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증원에 나서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야당이 제동을 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