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마치 공인된 거래소인 것처럼 광고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한 가상화폐 거래소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명과 홈페이지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 곳은 ‘비트KRX’라는 명칭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해왔는데, 한국거래소의 약자인 ‘KRX’와 동일한 명칭이 포함돼 있어 한국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또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문구를 그대로 홈페이지에 써놓아서 항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거래소는 ‘대한민국 글로벌 거래소’, ‘세상의 가치를 더해가는 금융혁신 플랫폼’ 등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문구를 비슷하게 활용해 마치 공인된 거래소 같은 느낌을 준다.
이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는 사명을 ‘비트KREX’로 바꾸고 문제가 된 문구도 수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측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가 또 다시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문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광고하는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자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며 투자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빨리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출금 지연, 불안정한 서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약관이 제대로 갖춰진 거래소가 없는 데다 사고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앞으로도 투자자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가상화폐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자는 “트래픽을 감당할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적기에 매매할 수 없고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확실히 규제한다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TF(태스크포스)는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래 금지 ▲이용자 실명확인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 ▲거래소의 고객자산 분리 보관 ▲거래소 보안 수준 일정 등급 이상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오는 15일에는 블록체인협회가 만든 자율규제안이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