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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가상화폐 규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가격안정 효과 기대"

  • 이선목 기자
  • 입력 : 2017.12.07 06:00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가 뜨겁다. 비트코인의 경우 올해 들어 1년 동안 가격이 1000% 폭등하면서 튤립 버블 이후 최대 버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가상화폐가 결국 결제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일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를 인가제로 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국가가 있는 반면, 중국 러시아 등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시키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중립적인 편이다.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번 시리즈를 통해 논의해봤으면 한다. [편집자주]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업계가 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파생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비트코인 파생상품 도입은 가상화폐 시장 전반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한 달 동안 50%이상 오르는 등 급등세를 탔다.

    6일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만2000달러 선을 넘었다. 가상화폐 가격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5분(국내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6.66%오른 1만2451.00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12.30% 오른 1563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대해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블룸버그 제공
    블룸버그 제공
    ◆ 미국·일본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도입…“제도권 진입, 긍정적” vs “무분별한 거래 확대 우려”

    미국 연방 금융감독청은 최근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시카고 선물거래소(CBOE)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CBOE는 오는 10일(현지시각), CME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오는 10일 첫 비트코인 선물 상장에 맞춰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뉴욕 3대 지수 중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내년 2분기를 목표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다. 오타 쇼조 도쿄금융거래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가상화폐 관련 연구를 위한 모임을 만들고 정부에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법령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상품거래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한대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관 참여가 늘면서 단기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기관 참여로 대량 매물을 쉽게 소화하게 되면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변동성 완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아울러 제도권으로 편입 이후 추가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상향 가격 흐름 전개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현상, 블록체인 2.0' 번역본을 낸 유현재 한국거래소 글로벌 IT사업단 해외사업부 대리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또 기관이 선물 거래를 하려면 헷지(위험 회피)를 위해 반대 급부에 대한 포지션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광풍’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오온수 KB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행되는 것은 제도권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추가적으로 얼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할지에 관한 부분으로 국한되고 있어 과연 이것을 투자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소속 경제학자 스테판 로치 교수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는 상상력에 가려진 거품으로,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해하다며 “비트코인은 아직 명확한 경제적인 가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기관들의 선물 도입으로 무분별한 거래가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에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韓 금융당국, 가상화폐 상품 거래 금지…거래소 “금융당국 입장 따라 도입 여부 고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상품 거래 자체를 금지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증권사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을 포함해 가상화폐는 국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이나 이를 제조·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제공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상품 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의 한국거래소 금융시장파생부 부장은 “금융위가 가상화폐를 선물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상품의 출시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힘들다”며 “만약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도입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시장은 규제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 아직은 파생상품을 만들기 힘들다”며 “국내에서는 우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대한 개념과 규제 가이드라인 실체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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