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협약 가입 후 해외 원조도 확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72만톤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 37만톤은 역대 최대규모다. 이는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려 쌀값 하락을 막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비축 및 해외공여용 쌀 35만톤, 시장격리 쌀 37만톤 등 총 72만톤을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의 420만톤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정부의 쌀 매입량은 지난해 69만톤보다 3만톤 늘렸다. 농식품부는 그만큼 쌀 가격 하락폭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시장격리되는 37만톤은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격리량이며 수확기 격리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가 매입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농협과 함께 3조3000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정부 1조4000억원, 농협 1조9000억원으로 구성된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3조원보다 300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또 지난달 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의 쌀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 사료용과 가공용 쌀의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용쌀(나라미)은 기존 대면신청에 더해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5킬로그램(kg)단위의 소포장 공급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그간 나라미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특등벼를 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총 750톤의 쌀을 사상 최초로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C가입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농식품부는 연내 국회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쌀 수확량이 많을수록 농가의 소득이 적어지는 ‘풍년의 역설’을 막는게 농정 신뢰회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